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는 자신의 몫으로 서버에서 공간을 차지하거나 암호파일로 칩입하여 시스템 접근권한을 얻어내거나 누군가의 전용 웹사이트 접근 코드를 훔쳐 그 사람으로 로그인하여 데이터를 가로채는 것이다.

8) 국가 간의 법 ? 제도의 불일치 문제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 간의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 들이 불일치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법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국제 상 거래법규의 제정을 전제할 때, 국내법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국내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9) 전자화폐의 활용에 따른 문제

전자상거래에서의 대금결제방식은 일반적으로 비자 캐시와 몬덱스와 같은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사이버 코인(Cyber Coin), 전자화폐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비자 캐시형의 은행지로방식이 있는데, 이는 안전하기는 하지만 네트워크상 대금결제를 하는 데는 불편하다는 점에서 전자결제의 방식이 등장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의한 전자결제는 소액결제에는 부적합한 점이 있고,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제약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현재 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자화폐들이 일정한 틀 안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운용방식이 제각각이고 국가마다 법체계가 가르기 때문에 전자화폐를 고려할 때 과연 전자화폐와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 모두를 전자화폐로 보아야할 지 아니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을 전자화폐라고 해야 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자화폐는 우리나라에서 정식화폐가 아닌 자유 화폐이다. 따라서 전자화폐가 법 규정이 특별히 규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은행만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라도 전자화폐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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