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론] 거래비용경제학적 접근 -거래비용이론의 논리체계와 비판

용이 감축될 수 있다.
둘째로 그의 논리는 사적 질서를 중요시 하고 있다. 재산권이 잘 정의되어 있고 사법기구는 비용 없이 분쟁을 해결한다는 법적 중심주의적인 신고전학파의 가정과는 달리, 계약당사자들은 분쟁에 대해 현실적으로 법규보다 더 만족스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계약들은 현실적인 관계를 정확히 완전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조정 가능한 것이므로, 사법기구에 의한 법적 중심주의적 질서체계는 분쟁해결의 중심이라기보다는 배경적 요소이며 사적 질서체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불완비적인 계약 하에서는 계약분쟁에 대한 사후적인 지배 및 조정구조(governance structure)의 장치를 효율적으로 생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며 사법기구의 제한합리성과 당사자들의 기회주의 때문에 공정한 제3자에 의한 규칙적용상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계약의 지속성이 중요한 경우 사적 질서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계조직이 생성하게 된다. 즉, 신고전학파적 분석은 지배 및 조정제도의 비교분석이 불필요하므로 법적 중심주의가 적절하나, 모든 제도가 인식상의 한계를 지니고 조작의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이러한 거래비용경제학의 접근은 보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거래의 내재적 차원에 대한 분석이다. 거래비용경제학의 분석단위인 거래는 그 과정에서 마찰과 같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거래들의 성격과 비용 차이를 형성하는 내재적 차원은 자산특유성, 거래상의 불확실성, 거래 재발빈도로 구분된다. 자산특유성이란 어떤 자산이 생산적인 가치를 희생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재배치(redeployable)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매몰원가개념과 관계된다. 즉, 특정거래만을 위한 내구적 투자가 이루어진 후 그 거래가 조기 종결된다면 그 투자의 가치는 최선의 다른 대안에 이용된다 해도 매우 낮아지게 되므로 이때는 당초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지속과 당사자 일방의 기회주의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며 이러한 거래를 위한 계약 및 조직상의 보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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