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업의 소유구조] 소유구조의 결정요인 및 소유구조와 기업성과
목차
* 기업의 소유구조
Ⅰ. 소유권과 기업의 소유
Ⅱ. 기업의 소유구조
Ⅲ. 소유구조의 결정요인
1. 자본주의기업의 구조적 전개과정과 소유구조
2. 소유구조의 기업외적 결정요인
3. 소유구조의 기업내적 결정요인
Ⅳ. 소유구조와 기업의 성과
1. 이해 수렴가설
2. 안주가설
3. 절충가설
기업의 소유구조
1. 소유권과 기업의 소유
최근 경제조직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계약, 거래비용, 재산권 개념 등을 이용한 경제조직의 구조와 행동에 대한 설명 노력이 거래비용 경제학과 대리이론 및 재산권이론 등의 측면에서 증대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은 자산의 사용, 수익획득 및 처분권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경제 분석은 잔여통제권(residual rights of control)과 잔여소득배분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잔여통제권이란 개념은 법이나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자산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의미한다. Milgrom, Robert(1992)L 현실적으로 계약은 불확실성과 거래비용 하에서 불완비적(incomplete)이며 포괄…
업의 발행주식의 분포상태를 나타낸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를 가계, 비 금융기업, 정부기구, 금융기업, 외국 등으로 구분하고 그들 간의 비중차이에 기초하여 기업 및 국가 간의 금융시스템의 차이 및 기업 간 주식보유관계의 측면에서 소유구조가 논의되어 왔다. 한편 소유구조를 실질적인 대주주의 지분비중 내지는 소유집중도로 파악하고 이의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어 왔다.
소유권위 본질은 위험부담, 잔여통제권과 잔여수익권이라고 볼 때, 소유자는 잔여통제권 행사에 기초하는 직무상 소비나 위험부담에 대응한 잔여수익을 고려하여, 소유비중을 결정할 것이다.
이는 특히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직접 경영을 하는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발생하고 있는가, 그 경우 소유경영의 분리 하에서 전문경영자에 대한 통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관련을 가질 것이다.
또한 기업의 범위를 영업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집단 전체로 보고 대주주지분에 관련기업의 지분도 포함시키는 경우 소유구조는 기업 간 관계의 지배구조적 특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소유구조는 지배구조, 금융시스템, 기업 간 관계, 대리문제 통제방식, 자본구조, 기업의 성장단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은 주로 국가 간 제도적 차이에 의해 두드러진 현상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소유구조의 차이는 동일 국내에서도 기업 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유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행해져 왔다.
3. 소유구조의 결정요인
(1) 자본주의기업의 구조적 전개과정과 소유구조
Chandler(1980)는 세계 시장경제조직이 왜, 언제, 어떻게 기본적 변형을 경험했는가를 설명하면서 현대기업과 자본주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전통적 기업은 개인이나 소유자가 경영하는 단일 단위 기업으로서 단일지역에서 단일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개인소유기업의 활동은 주로 시장과 가격메커니즘에 의해 조정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개인자본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