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성과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성과
I. 기업지배구조-혁신-기업성과간의 관계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의 대리문제를 통제하여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인과 감시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의 적정성 여부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업의 대리문제 유형은 기업의 소유구조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 주식소유가 분산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스스로 경영자를 감시할 유인이 약화되므로 주주에 대한 경영자의 대리문제가 발생된다. 주식소유는 분산되었더라도 복수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이나, 위임장, 의결권신탁, 피라미드 형태의 주식소유 등을 이용하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제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 통제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대리문제가 발생된다. 둘째, 투자가 보호 취약이나 가족기업 등으로 인하여 주식소유가 집중된 경우에는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함으로써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대리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만일 소유가 집중되었더라도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경영자에 대한 대주주의 감시와 통제가 어렵게 되므로 경영자와 주주 간의 대리문제가 유발되며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분산투자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소유구조에 따라 대리문제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이 중요하고 그 여부에 따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기업 가치는 주주의 부이며 이를 극대화하는 주주 자본주의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틀은 경영자와 주…
II.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결과들
더 나은 기업지배구조가 더 나은
신의 문제이다. 혁신이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적 자원이 이용되고 개발되는 학습과정이다. 혁신은 급진적(radical) 혁신과 점진적(incremental) 혁신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기존의 지식과 경험형태에 기초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조직프로세스를 창출하는 획기적 변화를 수반하며 기술변화가 심한 생명공학,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국방부문과 관련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위한 위험부담, 발달된 자본시장, 벤처캐피탈 자원을 새로이 전개하기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높은 유인보상시스템, 혁신을 유인하는 특허권제도, 새로운 지식창조가 가능한 산-학-연 시스템이 전제가 된다. 따라서 이는 외부자 시스템적인 기업지배구조와 상호 일관성을 지니게 된다. 한편 점진적 혁신은 성숙된 기존재품 및 생산프로세스의 누적적 개발과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존 자본재 생산에서의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며 기계도구, 공장시설, 소비내구재, 엔진, 수송부문 등에 있어서의 고품질유지, 제품과 생산프로세스의 점진적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노동계약에 의한 고용안전성, 안정적인 경력유형관리, 기업 및 산업 특유적인 훈련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간에는 단기적 유연한 관계와 실적을 강조하는 시장관계 보다는 장기적 협력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하여 개선에의 참여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의사결정에 대한 종업원 참여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별화와 품질개선이 가능하도록 각 이해관계자가 특유의 누적적 지식과 숙련의 축적 및 활용에 기초하는 경쟁우위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은 내부자 중심의 지배시스템에 적합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유형이 그에 적합한 혁신 유형과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가치창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성과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II.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결과들
더 나은 기업지배구조가 더 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