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윤리]조발표-사형제도

형자를 처형대 위에 서게 함 → 당기면 죄어드는
매듭을 수형자의 목에 걸고 발판 개방 → 수형자 질식
다른 집행방법보다 고통이 더 함
미국의 연도별 사형집행자 수
1972 사형제도 폐지 → 1976 재도입
2005.12.2 : 1000번째 사형 집행
한국의 연대별 사형집행자 수
1950년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
사형집행 급증
이후 꾸준히 감소
1998년~ : 사형집행 X
한국의 사형제 폐지 논란
1969.9 / 1987.9 : 대법원, 사형제 합헌 판결
1995.3 :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판결
1997.12 : 사형수 23명 형집행 →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 없음
1997.12 : 15대, 16대 국회 사형폐지특별법안 제출
→ 부결 또는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2004.12 : 여야의원 154명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사형제 폐지’법안 제출 → 국회 계류
2005.4 :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 권고
2006 :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형제도 폐지 집중 캠페인
대상국 선정 / 사법당국 ‘사형제 재검토’재천명
2007.10.10 : 세계 사형폐지의 날 맞이하여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2007.12 : 사형집행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한국의 사형제 폐지 논란
여론조사 : 사형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1764년, 벡카리아,「범죄와 형벌」
“사형을 유지하는 법률은 ‘폭정의 가면’”
“숙련된 잔혹한 법적의식은 ‘만족을 모르는 전제주의라는 우상에 산 제물로 인간을 바치기 위한’ 것이다”
사형 존치론/폐지론 : 들어가기 전에
사형 존치론
사형 존치론
“형벌은 필연적인 응보. 지구의 종말이 도래하여도
감옥에 남아있는 사형수는 남김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법은 정, 범죄는 반, 형벌은 합”
“더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한 작은 악”
로크, 칸트, 헤겔 등
교회의 역사 : 아우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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