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미FTA와 여성
전 세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은 농민과 노동자를 비롯한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전세계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위기 - 위기는 초국적 기업과 재벌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건이 마련되지 않거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쉽게 찾지 못한 것이며, 대다수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착취당하고 자본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 속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과 기업,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국가의 계획은 더욱더 민중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를 돌아보더라도 농민들은 쌀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부채만을 손에 쥔게 된 채, 자신들의 삶의 터전, 생존의 수단을 잃게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97년 IMF이후,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의 도입이후,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다시 취직을 하더라도 더욱더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되었으며, 더욱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어 이제는 10:90의 사회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지경이다. 빈곤으로 인한 자살 또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 하의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가부장제와 결탁하고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성별분업이데올로기”와 결합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을 잔인하기 만큼 착취당하고 있으며, 여성의 대한 폭력은 통제하기 힘들 만큼 증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악화되는 여성의 현실
100만 달러)로 증가되는 등 전례없는 이윤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생활에는 조금도 활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 지역 임금은 다른 지역보다 낮고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과 공중시설, 깨끗한 물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과 건강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혼잡한 빈민가의 비참한 생활 조건을 극복해야만 한다. 특히 여성노동자 경우에 모성혜택은 마련되지 않고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자는 종종 비축기금, 퇴직기금, 상여금 등을 주는 것을 피한다.
여성노동에 대한 임금에서의 평가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침해도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에서 결혼한 여성노동자들이 퇴출된다거나 신규모집시 여성들은 강제적인 임신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에게 고용이 불허되기도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빈번하게 안전하지 않은 낙태시술을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 골반염, 심한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이 억압받는 것은 비단 노동시장에서 뿐만이 아니다. 농업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뚱아리까지 모두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제1세계와 남성들에 의한 착취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성이다.
전세계에 공급되는 식량의 55%는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에 의해 생산된다. 아프리카의 식량의 80%도 그 지역 여성들에 의해 생산된다. 그러나 케냐 여성들은 자기 집 바로 앞에서 담배를 재배하는데 이걸 팔아서는 식품을 살 충분한 돈을 얻지 못하며, 우간다에서는 수출용 콩 샌산을 위한 정부의 유인책으로 인해 여성농민들이 가족을 먹여살릴 곡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스리랑카 산업의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는 `차(tea)`생산을 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의 여성농민들은 뜨거운 태양아래 틔운 잎사귀를 일일이 손으로 따 건조시킨 후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가 팔려가게 하지만 하루 일당은 불과 101루피(약 1,515원)이다. 이것을 받고 닭장 같은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