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한국의 정당정치 이대로 좋은가

지를 보내곤 한다. 바로 이미지 정치의 문제이다. 국민이 냉정하게 살펴보고 꼼꼼히 분석하여 투표한다면 정치인들의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적 장치들에도 수많은 결함이 숨어있다. 아직 정당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당내문제에 대하여 법이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 심지어 한명의 정치인이 유명 인사들을 끌어들여서 오너쉽을 행사하는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 정책적 내용이나 정당의 운영에 대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당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을 동원해도 별다른 제동을 걸지 못한다. 당을 너무 쉽게 만들고, 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나마 있는 법적 요건들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원인들이 모여서 지역주의 정당, 하루살이 정당, 일인지배 정당, 과두정당,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정당들이 난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들이 어떻게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의 책임을 수용하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 이해가 조금만 달라져도 곧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정당들은 확실히 민주주의를 좀먹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운 정당은 없다. 심하게 표현하면 민주정당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답은 또 다시 국민의 의지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정당을 국민이 외면하면 된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국민이 끝내 속지 않고 심판하면 된다.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투표하지 않으면 된다. 적절한 명분 없이 생겨난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일인지배구조나 소수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당을 외면하면 바뀌지 않을 도리가 없다. 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바른 태도로 냉정하게 정치를 평가하고 투표하면 정치인이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결국 법제도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질 것이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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