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장애인복지법

?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동법 2p8조 제1항).
기본 이념 :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 달성
장애인복지법의 제3조에서는 동법의 기본 이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의 실천에 기본 지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는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구성원 전체의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국제연합이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 내건 슬로건이다. 여기에서 완전한 참여란 장애로 인한 제한적 사회 참여가 아니라, 비록 장애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도록 각종 재활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사회적?물질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동법 8조 1~2항 4조 2항 참조-
장애인복지제도의 발달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을 위한 구휼제도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였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빈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1960년대까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별로 발달하지 못하다가 1960년대를 전후하여 특수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 보상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되었다.
1970년대에는 국제연합에서 ‘정신지체인 권리선언’하면서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는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언어장애, 학습장애를 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가 크게 발전하게 된 시기는 1980년대부터이다.
유엔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는 1981년에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의 모체가되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인 재활과를 설치하면서 제도적기반을 마련하게된다.
심진장애자복지법에서는 신체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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