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제 1절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1. 단체 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이란(collective agreement, collective contract)이란 노동조합과 경영자(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통한 합으로서 성립한다.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경영자간의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로서 성립 1-1. 단체 협약의 목적 단체협약의 목적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제반 합의문제와 채권·채무를 설정하는 협약서를 교환하는 것이다. →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서면상의 계약형식을 띠나, 여러 가지 상이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예) 임금·근로시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범위, 숍(shop)제, 조합활동을 위한 절차와 요건, 단체교섭절차 쟁의행위에 관한사항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또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단체협약의 기능은 ① 근로조건 개선 기능 ② 평화적 기능 ③ 합리화 기능이 있다. 첫째, `근로조건 개선기능`이란 근로자 한 사람 한사람이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관 중 확보 된다는 것이다. →단체협이란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의 세력이나 쟁의 행위라는 투쟁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공동의 목표와 사회적 합의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근로조건상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교섭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확보하게 되는 계약. 둘째,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이란 사용자가 협약에서 설정된 근로조건상의 기준에 따라서 협약의 유효기간 중 조합원인 근로자를 사용할 것을 노동조합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며, 그 약속대로 조합원을 다루어가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단연한 의무 셋째, `합리화기능`이란 단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유효기간…
셋째, `합리화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