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사관계론 접근방법
1. 노사관계의 요소
- 노사관계의 요소로는 이념, 쟁점, 조직, 전략·전술, 규칙, 환경 등
○ 이념 :노사각각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대한 사상(의식-신념)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대한 가치를 중심적인 내용으로하면서 바람직한 정치노선, 조직노선, 투쟁노선 등에 관한 의식을 포함.
○ 쟁점 : 노사 각각의 이해관계(이념)의 충족과 관련된 대상 중 노사관계상 변화되어야 할 규칙의 내용이고 노사 각각이 제기하는 문제. 노사갈등의 소재임.
○ 규칙 : 노사간의 상호작용의 형태와 노동조건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노사간에서 질서의 기초로서 제도화되어 노사 각각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 형태: 단체협약, 내용: 절차적 규칙과 실체적 규칙
○ 조직 : 노사당사자가 노사관계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형성한 단체. 권력동원체로서의 의미로서 강한 조직일수록 권력도 강하다는 의미를 가짐. 따라서 조직은 노사간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 요소임.
○ 환경 : 경제적 환경, 정부 등 노사당사자 이외의 것
○ 전략·전술 : 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적 활동방향·방안
<그림 1> 노사관계의 (분석)틀
협력(갈등)
노동자집단 사용자집단
이념 이념
쟁점 전략 (전술) (전술) 전략 쟁점
조직 조직
규칙
생산체계
환경
2. 노사관계 접근방법
* 노사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학문적 접근방법들로써 대표적인 몇가지를 소개함.
(1) Dunlop 시스템이론의 모형
Du…
. 노사관계시스템 내에 권력분배가 상부 사회의 권력배분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부 사회의 권력 배분은 노사관계시스템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사관계시스템 그 자체를 구조화하는 것은 환경이며, 주로 당사자들 중 하나인 전문 정부기관의 기능이 상부 사회의 권력 배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모든 노사관계시스템의 당사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규칙들(rules)을 만들며, 이 규칙들이 작업장과 노동공동체를 제약한다. 이와 같은 규칙들은 각 노사관계시스템마다 다양하다. 즉, 법령, 명령, 규정, 재정(awards), 정책, 협약, 관례와 관습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규칙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그 규칙의 본질적인 성격, 즉 행위자들의 지위를 정의하며 작업장과 노동공동체 당사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Dunlop, 1971: 13-16).
던롭의 노사관계시스템 분석 틀에서는 노사관계시스템을 통합시키고 결속시키도록 하는 신념 또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다. 당사자들이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위치와 역할이 정하여 진다.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사관계시스템에서는 안정성이 달성될 수 없다. 노사관계시스템에 각 당사자들은 그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도 있다. 이 각 당사들의 이데올로기들은 서로 양립할 수 있어서 각 당사자들의 역할을 인정하도록 하는 공통의 신념이 형성된다.
던롭 시스템이론의 과정들은 동태적이다. 즉,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에 의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관계와 규칙들이 영향을 받게 되며, 당사자들 사이에 관계와 규칙에 있어서의 내적 변화에 의해서 노사관계 결과가 영향을 받게된다(Dunlop, 1993
이와 같은 던롭 모형은 제도론적 접근방법의 모형으로서 노사관계분야를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하나의 뚜렷한 분야로서 발전시켰으며, 전체론적 접근방법을 취하여 이후의 노사관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