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국내 컴퓨터 범죄의 실태

국내 컴퓨터 범죄의 실태 ◆ 컴퓨터범죄는 1973년 10월 소위 반포 AID아파트 입주권자 부정추첨사건이 발생한 것이 맨 첫 사건이다. 컴퓨터범죄는 형법상 규정된 죄명이 없어 국가기관에 의한 공식통계가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컴퓨터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연도/구분 06 07 증감 총계 발생 2,444 33,289 +13.6배 검거 건수 1,715 22,693 +11.2배 인원 2,190 24,455 +11.2배 사이버테러형범죄 발생 452 10,638 +23.5배 검거 건수 278 7,595 +27.3배 인원 363 8,099 +22.3배 일반사이버범죄 발생 1,992 22,651 +11.3배 검거 건수 1,437 15,098 +10.5배 인원 1,827 16,356 +9배 조치결과 구속 229 650 +2.8배 불구속 1,568 4,402 +2.8배 내사종결 393 19,403 +49.4배 ◎유형별 컴퓨터 범죄 검거현황 구분 계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통신사기,게임사기 불법복제판매 명예훼손성폭력 불법사이트운영 기타 06 2,190 395 37 461 784 193 36 284 07 24,455 8,099 926 9,141 1,312 1,668 722 2,587 증감 +11.2배 +20.5배 +25배 +19.8배 +1.7배 +8.6배 +20.1배 +9.1배 ◎07년 컴퓨터범죄 피의자 직업별 분류 구분 계 학생 무직 회사원 자영업 기타 인원(명) 5,052 2,039 1,398 735 404 476 비율(%) 100 40 28 15 8 9 ◎07년 컴퓨터범죄 피의자 연령별 분류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인원(명) 5,052 2,193 1,661 777 421 비율(%)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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