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국내 컴퓨터 범죄의 실태

이상 피해액을 낸 3건이 모두 금융기관에서 일어나는 등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산보안전문가가 없는 기업이 수두룩하고, 보안체제가 가장 엄격한 금융기관조차도 보안대책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컴퓨터범죄에 대하여는 거의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컴퓨터범죄에 관한 안전. 보안기준의 대체적인 기준은 아직 적극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의 정보시스템안전대책 분야는 미국과 일본의 연구실적을 답습하는 수준이며 1989년 과학기술처 컴퓨터시스템 안전기준고시, 1991년 한국전사원 전산망 안전. 신뢰성 기준 연구보고, 1933년 2월 체신부의 전산망의 안전. 신뢰성 기준이 전부이다. 체신부의 전산망의 안전. 신뢰성 기준은 국가기간전산망에 대해서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 적용하고, 국가기간전산망 이외의 전산망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의 내용은 전산망 자원에 대한 기술기준, 전산망 자원이 설치된 전산망 센터의 시설기준, 전산망 운용시의 안전. 신뢰성제고를 위한 일반관리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금융기관 등 각 기관에 적용될 안전기준은 아직 만들어진 것이 없다. 전체 네트워크 관리자가 없는 인터넷의 경우도 그 보안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의 보안개념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인터넷 보안은 대개 외부의 침입자를 차단해서 사내 컴퓨터와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방화벽(Fire wall)이라 불리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사내 네트워크와 인터넷과의 연결통로에서 외부침입자들을 차단하는 것이 대체적인 주안점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전자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그래서 떠오른 것이 보안 프로토콜(통신계약)이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보안의 개념도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것`에서 `외부와 통로를 만들어 두되 거래안전과 사내 비밀을 지키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안 프로토콜은 통신거래의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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