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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미 FTA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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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 FTA에 관하여
지난 4월2일 월요일 서울에서 한국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타결이 되었다. 정식 법으로 발효가 되려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며 FTA 협정문 열람은 국회의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향후 어떤 산업에 얼마만큼의 피해나 이익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과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한미 FTA의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이었던 이른바 ‘4대 선결조건’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의약품가격인하 반대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된 이유로는 일단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수용을 하고 이번 협상을 시작 했으며 아무래도 수용을 하고 시작한 부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 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협정문의 주요내용과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예상되는 피해, 피해 대응방안으로 설명 하겠다.
지난 4월2일 월요일 서울에서 한국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타결이 되었다. 정식 법으로 발효가 되려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며 FTA 협정문 열람은 국회의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향후 어떤 산업에 얼마만큼의 피해나 이익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과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한미 FTA의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이었던 이른바 ‘4대 선결조건’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의약품가격인하 반대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된 이유로는 일단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수용을 하고 이번 협상을 시작 했으며 아무래도 수용을 하고 시작한 부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 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협정문의 주요내용과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예상되는 피해, 피해 대응방안으로 설명 하겠다.
Ⅰ. 협정문의 주요내용
1. 의약품 관련 사항①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의 차이 인정
②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 중요성규정
③ 특허 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
④ 약가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⑤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⑥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
⑦ 윤리적 영업 행위 촉진
⑧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MRA)을 위한 협력 - 이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산하에 기술작업반 설치
2.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① 의약품의 자료보호 (현행 국내 규정대로 타결)
② 시판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현행 국내 규정대로 타결)
③ 의약품 시판 허가시 특허 침해 여부 검토 (시판허가 절차 자동정지 미반영)
3. 미국측 수용 사항
① 신약에 대한 최저 가격 보장
②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의 조정
③ 복제의약품 가격 경쟁의 중요성
④ 약물 경제성 평가 제도 시행 유예
⑤ 복제의약품과 신약에 동일한 절차 적용
⑥ 의료기기 산정 방법 변경
⑦ 등재평가와 약가결정 분리
⑧ 타국 시판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
⑨ 강제 실시권 행사 요건 제한
…② 양국간 규제 협력
③ 일반 원칙
④ 혁신에 대한 접근
⑤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⑥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⑦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
⑧ 윤리적 영업 관행 촉진
⑨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① 의약품 시판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② 자료 독점
③ 시판허가-특허 연계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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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hoh*** Date : 2011-12-06 FileNo : 11033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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