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은 어떠한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은 WTO 출범(1995. 1) 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며, 2006년 3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본문/내용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은 어떠한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은 WTO 출범(1995. 1) 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며, 2006년 3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193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4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중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으로, 특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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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간에 관세철폐는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관세동맹이라고 합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간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각각의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공동체는 회원국간에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단일시장인 EU이전단계인EC(European Community)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일시장(Single Market)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U이며 현재 EU 내에서는 단일통화가 통용되고 공동의회인 EU Council이 설치되어 있으며 EU 집행위(EU Commission)가 EU 공동의 정책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에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협상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법, 환경, 노동 기준까지도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간의 합의하에 포괄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 (Tariff)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입니다.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5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FTA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 품목으로 설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산지규정 (Rules of 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