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 찬반논쟁

경을 개선하여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협상단은 경제논리를 근거로 “수준높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FTA를 통해 앞으로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시 모델 케이스로 활용하고,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개방은 고통이었으나, 그 결과 새로운 발전의 길로 나아갔다.
한미 FTA는 잠시 고통도 안겨주겠지만, 분명 개방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한미 FTA 반대론
갑작스런 변화는 항상 수많은 문제를 동반한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각 분야별 FTA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한미FTA는 큰 틀의 전략적 허술함이 들어났다. 이미 4차까지의 FTA가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큰 틀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미FTA가 우리의 전략인가, 미국의 전략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WTO로 추진했지만 개도국의 반대로 정체상태에 있는 미국식 "경쟁적 자유“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미국식 FTA이다.
제조업의 경우 대미 수출 증대 등 한국의 이익들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대미 수출은 증대하겠지만 수입 역시 증대될 것이다. 그 규모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칫 한국은 무역적자 국면으로 들어갈수도 있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을 11.9%, 미국은 4.9%였다. 이미 미국은 낮은 관세이기 때문에 양국이 동시에 무관세 시장으로 바뀔 경우 우리가 받는 타격이 더 크다. 미국이 한미FTA를 지금까지 자국이 맺은 FTA 가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다.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가 되고,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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