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FTA and Korea
한국과 국제무역
무역의존도(%)
= 수출 + 수입
GDP
한국: 77.5%
* 100
싱가포르: 416.9%
인디아: 37.6%
일본: 25.2%
미국: 24.9%
중국: 18.4%
*2004년 통계 기준 (중국은 2005년 기준)
한국의 대미, 중, 일 무역 현황
년도
미화 천 달러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대미, 중, 일 무역 수지
년도
미화 천 달러
미국
일본
중국
Three Roads to Market Opening
일방적 시장개방
- 교역 상대국의 개방 유도 미흡
WTO
- 기나긴 협상
FTA
- 협상을 원하는 상대국과 상호 시장개방
한국의 FTA 구상
[계기] 1997년 외환위기
- 국가신인도 (national credibility)
[주변 상황] 주요국가들의 FTA전략
- WTO 이외 FTA를 개방수단으로 적극활용
FTA (Free Trade Agreement)
What becomes ‘Free’?
- 관세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 투자 장벽 완화
- 서비스교역 장벽 완화
144
50
194
발효중인
RTA
WTO에 통보된 RTA
GATT에 통보된 RTA
총계
1. 9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
출처 : 무역협회, 전세계지역무역협정 체결건수
194건
…
2. 각국의 FTA 추진 현황
3.3%
14.6%
① 1,500cc 이하 승용차 (마티즈급)
② 1,500cc?3,000cc 승용차 (소나타급)
③ 자동차 부품 / 일반트럭 샤시(5-25톤)
사과(45%)
성출하기(5월-10.15) : 17년 철폐
비출하기[10.16-4월] : 관세 24%부터 5년 철폐
포도(45%)
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TRQ 2,500톤(3%증량)
비출하기[3-8월] : 관세 30%부터 7년 철폐
오렌지(50%)
냉장 돼지고기 : 10년 철폐 + ASG 10년
냉동 돼지고기 : 2014.1.1까지 철폐
돼지고기(18-30%)
15년 철폐 + 15년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쇠고기(40%)
양허
품목(관세율)
자동차 : 주력 수출품의 대미 진출 여건 개선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 (승용차 2.5%, 트럭 25%)
- 즉시철폐
① 1,500cc 이하 승용차 (마티즈급)
② 1,500cc?3,000cc 승용차 (소나타급)
③ 자동차 부품 / 일반트럭 샤시(5-25톤)
- 3000cc이상 승용차(그랜져급) 3년 / 타이어 5년 / 트럭 10년
배기량 기준 세제 단순화
- 특소세 : 2000cc 이상 10% → 8%부터 매년 1% 감축, 5% 단일화
- 자동차세 : 5개 구간→3개 구간
쇠고기
미국의 요구
모든 형태의 소고기 수입재개
2006년 9월, 30개월 미만 소 살코기 수입재개 선언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근거
10월 이후 연속 3차례에 걸쳐 통관실패
쇠고기
2007. 4 한미FTA 협상타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입’
2007. 5 OIE 총회: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
미국의 ‘뼈 있는 소고기’수입 위한
국내절차 시작
비준 관련 일정
◆ 협상 타결
주요 내용
4월 2일
비 고
일 자
5월 중
?
?
6월 30일
◆ 서 명
◆ 비준 동의
◆ 발 효
◆ 협정문 공개(영문 · 국문본)
◆ 한국 국회
◆ 미 의회 상 · 하원
◆ 상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