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 T A

FTA and Korea 한국과 국제무역 무역의존도(%) = 수출 + 수입 GDP 한국: 77.5% * 100 싱가포르: 416.9% 인디아: 37.6% 일본: 25.2% 미국: 24.9% 중국: 18.4% *2004년 통계 기준 (중국은 2005년 기준) 한국의 대미, 중, 일 무역 현황 년도 미화 천 달러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대미, 중, 일 무역 수지 년도 미화 천 달러 미국 일본 중국 Three Roads to Market Opening 일방적 시장개방 - 교역 상대국의 개방 유도 미흡 WTO - 기나긴 협상 FTA - 협상을 원하는 상대국과 상호 시장개방 한국의 FTA 구상 [계기] 1997년 외환위기 - 국가신인도 (national credibility) [주변 상황] 주요국가들의 FTA전략 - WTO 이외 FTA를 개방수단으로 적극활용 FTA (Free Trade Agreement) What becomes ‘Free’? - 관세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 투자 장벽 완화 - 서비스교역 장벽 완화 144 50 194 발효중인 RTA WTO에 통보된 RTA GATT에 통보된 RTA 총계 1. 9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 출처 : 무역협회, 전세계지역무역협정 체결건수 194건 (’06.12월말 현재, 타결건 수 기준, ASEAN, EU 등 경제블럭은 1개로 간주) 13 5 21 13 20 4 미 국 중 국 E U 멕시코 칠 레 한 국 2. 각국의 FTA 추진 현황 4.50명 1.60명 ’05년 OECD 평균 1.60명 437만 (9.3%) 782만 (15.7%) 1.08명 출산율 노인인구 ’70년 ’90년 ’05년 ‘05년 ‘20년 저출산 고령화 (%) GDP 비중 67.6% 55.6% 고용비중 (%) 69% 64.4% 아세안 미국 중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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