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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하였을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Ⅰ. 서론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한 고령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부양부담이 가중되면서 허약하고 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위주로 선별적으로 제공되어 온 노인요양서비스를 2008년 7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노인들만의 삶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그간 시행과정에서 일부 착오와 미숙함으로 제도 시행초기에는 다소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지만, 제도 자체는 크게 보아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되며, 여기에서는 제도 시행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국민 적용대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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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별구가 다보험자 체계로 운영하며 국가 및 도도부현이 중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첫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함으로써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요양서비스 중심체계로 운영되므로 치료목적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연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세째,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요양서비스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넷째, 요양서비스 전문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및 기관, 시설에 대한 질적 양성 및 보급체계가 미흡하다.
다섯째, 지역별 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행정업무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첫째, 현재는 비의료적 간병 서비스 중심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과의 연계외 기능정립의 명확화를 통하여 의료시설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대상자 기준은 노인계층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이나 희귀병 환자에 대한 장기보호서비스에 따른 문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정책대상에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현재 3등급까지를 대상으로하며, 3등급은 대부분 재가급여만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엔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4등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방급여 및 적절한 재가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재가서비스의 오남용 제한이 요구되며, 노인병 전문의와 케어메니저 도입 그리고 과다 배출된 요양보호사의 관리 및 관련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연속적 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겠다.
이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완, 개선 시행을 통하여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며 노인건강 의료문제의 확산과 사회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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