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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판정등급은 1~3등급으로 되어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달 1일 시작돼 한 달을 넘겼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은 심사를 거쳐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벌써부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 등급판정 심사가 구두문답에 편중돼 있거나 실제 몸 상태에 비해 등급외 판정을 받는 이들이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용시간을 늘려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불만스런 요양보호서비스
시각장애 1급에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김모(85·여)씨. 김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외출이 가능하다는 게 판정 이유. 하지만 화장실에 갈 때조차 간병인이 필요한 김씨에게 3등급은 너무 낮다. 김씨가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요양서비스는 4시간. 그 이상 이용하려면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말은 이용조차 안 된다. 결국 김씨는 한 달에 60만원을 주고 하루 12시간씩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김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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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식사 배설등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의 치매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요양인정점수:75점이상~95점미만)
▶3등급(중등증):부분적으로 일상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 배설등 일상생활 활동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요양인정점수55점이상~75점)
판정 당시보다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어 등급 판정신청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등급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의 문제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보면 판정 시 어르신들은 등급판정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하고, 평소 잘 못 움직이던 팔 다리도 억지로 움직여 보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비해 오히려 낮은 등급이나 등급 외로 판정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등급을 받는 어르신이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 경우 표준이용계획서가 보호자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어, 노인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욕창으로 인한 상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방문간호서비스를 배제한 채 단순히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중심으로만 작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등급 하향 시 시설에서 퇴소되거나, 판정기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시비가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치매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인데, 등급 판정 지표가 신체 기준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판정기준 자체에 대한 논란도 많아요. 치매 어르신의 경우, 아침저녁으로 컨디션에 따라 활동상태의 기복이 심하지만 조사 당시의 어르신 상황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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