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법 기출문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들 수 있다.
먼저, 자본충실책임은 발기인이 회사 성립 시에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주식이 인수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는 인수담보책임과 주식은 인수되었는데 주식에 대한 금액에 납입되지 않았을 때 책임지는 납입담보책임이 있는데, 이 것은 발기인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발기인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무과실연대책임의 종류이다. 그리고 자본충실책임 외에 발기인이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지만, 회사에 대하여 악의적 혹은 중대한 과실을 했을 때 과실 있는 발기인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 면제가 가능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자본충실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가 없다.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