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 주주가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
?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에 따른 평등을 의미(주식평등의 원칙)
? 동일한 주식은 동일한 취급을 함 → 동일한 주식 간에는 소유 주식의 양에 따른 취급
? 이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또 이사 등의 자의적 회사경영으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2) 주주의 평등
? 절대적 평등 : 소유 주식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 부여
? 비례적 평등
①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권리를 부여
② 주식회사의 경우 : 주주가 다수이고 주주 상호간에 인적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자본 단체적 성격에서 비롯된 비례적 권리가 본질적인 원칙

3) 주주평등원칙
? 주주평등의 원칙 : 자본의 구성단위인 주식의 균등성과 종류성을 근거로 하는 자본적 평등
? 평등의 내용
① 기회의 평등 : 권리의 행사 ? 의무의 이행 등에 관하여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짐
② 비례적 평등 : 주주는 지주수(持株數)에 따라 주주권을 가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