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 제한
파일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 제한.hwp
[Size :
36 Kbyte
]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 제한.hwp
[Size :
36 Kbyte
]
분량 4 Page
가격 1,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정리입니다.
원래 주식의 양도는 원칙이지만, 상법에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이러한 방식으로 양도를 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는 주주가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제한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식의 양도제한 또한 마찬가지로
원래 주식의 양도는 원칙이지만, 상법에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이러한 방식으로 양도를 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는 주주가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제한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식의 양도제한 또한 마찬가지로
목차/차례
- 1. 주식에 대한 양도제한
- 1) 주식의 양도제한
- 2) 주식의 양도 제한의 방법
- 3) 승인청구 및 승인절차
- 4) 승인거부의 통지
- 5) 사전승인 없이 주식을 양수한 자의 취득승인청구
- 2. 일본 회사법상의 양도제한 주식
- 1) 주식의 양도제한
- 2) 양도승인청구
- 3) 승인거절의 경우와 절차
- 4) 매매가격의 결정
- 5) 회사가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6) 양도승인청구의 철회
- 7) 상속인등에 대한 매도 청구
- 8) 양도제한 위반의 효력
본문/내용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 제한
1. 주식에 대한 양도제한
1) 주식의 양도제한
? 의의
① 주식은 원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
②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필요
③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 회사에 대하여 효력(X)
④ 주식양도 승인청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상법 →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X)
⑥ 경영자들은 폐쇄적 회사경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의 제도(주식의 양도제한)를 두지만,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할 수 없다.
⑦ 주식의 양도제한은 반드시 정관(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규정을 두어야 함
⑧ 명문의 규정(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리가 아닌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법리)에는 없으나, 기명주식(주주의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주식)에 한하여 적용
- 양도제한 時 , 소지인을 등기는 필수
- 무기명주식은 소지인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
? 가족회사(폐쇄회사)와 상장회사
① 가족(폐쇄)회사
…
1. 주식에 대한 양도제한
1) 주식의 양도제한
? 의의
① 주식은 원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
②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필요
③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 회사에 대하여 효력(X)
④ 주식양도 승인청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상법 →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X)
⑥ 경영자들은 폐쇄적 회사경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의 제도(주식의 양도제한)를 두지만,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할 수 없다.
⑦ 주식의 양도제한은 반드시 정관(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규정을 두어야 함
⑧ 명문의 규정(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리가 아닌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법리)에는 없으나, 기명주식(주주의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주식)에 한하여 적용
- 양도제한 時 , 소지인을 등기는 필수
- 무기명주식은 소지인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
? 가족회사(폐쇄회사)와 상장회사
① 가족(폐쇄)회사
…
참고문헌
없음
| 📝 Regist Info |
|
I D : chle******** Date : 2011-12-04 FileNo : 11032786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