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다. 즉, 인수와 납입에 흠결이 있거나 자본구성에 결함이 있으면 회사는 설립될 수 없으므로 발기인에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즉, 회사는 항상 법적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보유하여, 자본의 충실을 기해야 함

2) 책임의 종류
? 인수담보책임
① 발기인은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되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인수되지 않은 주식
- 주식 청약 시에 위조 등으로 인수를 가장한 경우
- 발기인의 과실로 인하여 인수가 없는 주식이 생긴 경우
- 그 밖에 주식인수인의 의사무능력?허위표시 또는 무권대리 등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무효로 된 경우
③ 주식인수인은 비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