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01. 교육행정의 기초

(1) 국가공권력(분류체계론)

①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규해석적 정의 :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와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학적 개념에 의하여 지지된다는 점에서 법규해석적 정의라고도 한다. 법규해석적 접근에서의 교육행정은 법률이 규정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조건을 정비하여 교육활동을 지도 및 감독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③ 분류체계론 : 이 접근은 국가통치권 작용 가운데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행정작용을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 등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이 중에 내무행정을 다시 보육행정과 경찰행정으로 분류하여 전자인 보육행정 중에 교육에 관한 행정인 교육행정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분류체계론이라고도 정의한다.

④ 행정의 우의 : 교육에 관한 행정은 행정이 교육을 통제하고 지도한다는 입장이므로 행정이 상위에 있고 교육이 하위에 있다고 본다.

⑤ 한계 : 이러한 교육행정의 공권적 작용은 교육운영을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통제 하에 두기 때문에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 교육행정의 성격, 과정 및 기술

3. 교육행정의 원리

4. 체제 접근이론

1) 개방체제론

2) 교육개선의 체제 접근 모형

3) 사회과정 이론

5. 대안적 이론

6. Agyris의 성숙-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