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01. 교육행정의 기초

01. 교육행정의 개념, 특성과 원리
1. 교육행정의 개념
(1) 국가공권설(분류체계론)
?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 법규해석적 정의 :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의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학적 개념에 의하여 지지된다는 점에서 법규해석적 정의라고도 한다. 법규해석적 접근에서의 교육행정은 법률이 규정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조건을 정비하여 교육활동을 지도 및 감독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분류체계론 : 이 접근은 국가통치권 작용 가운데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행정작용을 내무 ? 외무 ? 군무 ? 법무 ? 재무 등 다섯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 내무행정을 다시 보육행정과 경찰행정으로 분류하여 전자인 보육행정 중에‘교육에 관한 행정’인 교육행정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분류체계론이라고도 정의한다.
? 행정의 우의 :“교육에 관한 행정”은 행정이 교육을 통제하고 지도한다는 입장이므로 행정이 상위에 있고 교육이 하위에 있다고 본다.
? 한계 : 이러한 교육행정의 공권적 작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