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포워더의 의의와 기능, 장단점

조 18항)라고 하고 있다.1984년 해운법에서 NVOCC는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기업에 대해하주로서의 입장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때까지 애매했던 존재의 위치를 분명히 하였다. 그 결과 NVOCC는 해운기업과의service contract나 time volume rate와 같은 할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주로 LCL화물을 CL화물로 혼재함으로써 중소 하주에 대해 할인계약을 확보하고자 하는 요청에 따라 제도상 명확화된 것이다.
NVOCC는 common carrier로서 존재가 명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운송책임을 지님과 동시에 운임 태리프에 관해 연방 해사위원회(FMC)에 신고(file)할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한편 Ocean freight forwarder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Ocean freight forwarder는 1984년 해운법(제39조)에서 하주 대신에 화물운송을 위한 스페이스 확보와 그것에 부수하는 서류작성 등 관련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양자는 명백히 다르다. 하지만 실계로는 양자의 업무는 겸영되고 있는경 우가 많으며, 그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영국에서는 포워더는 법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명확한 정의도 없다. 영국의 포워더는 국제운송 서류의 준비와 처리, 운송의 수배와 조정, 화물의 보관, 통관수속, 이용운송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영국과 같이 불문법의 Common Law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와 달리, 운송취급인(spediteur)으로서,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대륙법계 나라들에서도 거의 같다. 독일 상법 제407조 1항에 "운송취급인이란 자기의 명의로써 위탁자를 위해 육상운송인 또는 해상운송인에 의한 물품운송의 중개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의 상법도 독일과 아주 유사하게 운송취급인을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서는 포워더 또는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불리우는 업자는, 일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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