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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운송과 부정기선운송] 정기선 및 부정기선 운송의 의의와 특성, 형태
목차
* 정기선운송과 부정기선운송
Ⅰ. 정기선운송
1. 정기선운송의 의의와 특성
1) 정기선운송의 의의
2) 정기선운송의 특성
(1) 항해의 반복성
(2) 공공서비스의 제공
(3) 고가 운송서비스
(4) 개품운송계약의 체결
(5) 공표운임의 존재
2. 해운동맹
1) 해운동맹의 의의
2) 해운동맹의 형태
(1) 개방형 해운동맹
(2) 폐쇄형 해운동맹
3) 해운동맹의 유지수단
(1) 동맹선사 유지수단
(2) 화주 유인수단
4) 해운동맹의 약화와 협의협정제도
(1) 해운동맹의 약화
(2) 협의협정제도
Ⅱ. 부정기선운송
1. 부정기선운송의 의의와 특성
1) 부정기선운송의 의의
2) 부정기선운송의 특성
(1) 항로선택의 자유성
(2) 저부가가치 화물의 대량수송성
(3) 용선운임의 변동성
2. 용선계약
1) 용선계약의 형태
(1) 항해용선계약
(2) 기간용선계약
(3) 나용선계약
2) 용선계약의 특성
(1) 항해용선계약의 특성
(2) 기간용선계약의 특성
(3) 나용선계약의 특성
정기선운송
I. 정기선운송의 의의와 특성
1. 정기선운송의 의의
정기선운송은 정해진 …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일종의 가격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해운동맹은 거의 모든 정기선항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정기선동맹으로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해운동맹은 운임이 부정기선에 비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안정적인 운임수준으로 고품질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박회사들 간에 과당경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시킴으로써, 화주에 대한 서비스 증대에 주력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화주들은 예측 가능한 고품질의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에 따른 위험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운동맹은 일종의 가격 카르텔로서 해운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비동맹선사(outsider)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은 폐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해운동맹의 형태
1) 개방형 해운동맹
개방형 해운동맹(open conference)은 해운동맹에의 가입 및 탈죄가 자유로워 강력한 구속력이나 비동맹선사에 대한 결집된 대응력이 결여된 동맹의 형태이다. 이와 같은 개방형 동맹의 형태는 북미해운동맹의 경우처럼, 독점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미국에 취항하고 있는 항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2) 폐쇄형 해운동맹
폐쇄형 해운동맹(closed conference)은 유럽항로에서 발전한 동맹의 형태로서, 동맹 가입의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선사의 신뢰성, 선주의 운송능력과 과거실적 등에 따라 신규선사의 동맹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탈퇴시에도 여러 가지 제제조치를 동원하여 회원선사들의 탈퇴를 억제하는 보다 엄격한 동맹의 형태이다.
3. 해운동맹의 유지수단
해운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맹에 가입한 회원선사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많은 화주들이 동맹을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유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동맹선사가 동맹선사가 취항하는 항
로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