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항] 자유무역항의 의의와 형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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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주요한 자유무역지대의 경험은 그 관계제국의 국내경제에 대한 이익을 충분히 확증하고 있다. 함부르크와 브레멘에 있는 자유항의 재고는 서독의 가격안정에 기여했다고 한다. 코펜하겐의 자유항의 수입에 관한 역할은 그 항의 공식설명에 나오는 다음 문장에 의해 가장 잘 예시되고 있다.
"이 항은 자유항 찬성론자가 예상했듯이, 자유항이 개설된 아주단시간에, 가치 있는 중재센터로 되었음이 분명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항은 특히 코펜하겐 내와 그 주변에 있어서 일반적인 무역발전에서 보인 기여도는 산정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한 것이 분명해졌다. 자유항은 중재항으로서 예정되었지만, 그것은 점차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자유무역지대의 이들 이점과 기타 편익이 충분히 달성될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지리적 및 경제적 조건에 의할 뿐만 아니라, 이 지대의 자유도의 형태와 규정에 크게 의존한다.

2. 자유무역항의 酪史

자유항의 연혁은 기원전 2,000년경 이전에 자유항중재(entrepot)를 목적으로 한 페니키아의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유항의 기원은 중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즉 당시의 독점무역(Handelsmonopol)을 풀고, 자유무역(Freihandel)을 실시하는 데에 성공한 이탈리아는 리보르노(Livorno)에 대하여 자유무역항으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였는 바, 이것이 1547년으로서 세계 자유항의 효시인 것이다. 중세유럽의 상업은 이미 9세기경부터 연안무역이 발달해 있던 지중해, 특히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동서무역의 집산지로서 제노아, 베니스, 그리고 얼마간 뒤늦게 플로렌스 등의 여러 도시가 지중해를 근거로 번영을 누렸는 바, 각 도시는 행정적으로 독립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시국가의 주요 재원은 관세, 통과세, 入市稅(시장세)등이었는데, 1547년에 도시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그 번영율도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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