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복합운송의 기본요건과 프레이트 포워더, 지역별 국제복합일관운송

는 `외항해상운송 부대사업 면허요령`이 해운항만청에 의해 제정되어 포워딩업체들은 해운운송주선업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게 되었다. 해상운송주선업은 1983년에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1987년에는 개방화 추세에 따라 등록기준만 갖추면 아무런 제한 없이 해상화물주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업체들이 설립되어 현재 업체 수는 400여 개 사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1991년에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되어 복합운송주선업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초기의 복합운송주선업은 항공법에 의한 항공화물운송대리점과 항공운송주선업이 단순히 업종을 전환한 것에 불과하여 주로 기존의 항공화물의 콘솔이 주된 업무를 이루었으나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족한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MTA)가 1993년 국제복합운송협회(FIATA)의 회원사로 등록하여 해상운송주선업체와 마찬가지로 복합운송주선업체들도 정식으로 FIATA B/L을 사
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 중 일부가 복합운송주선업에 등록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현재 복합운송주선업체수는 2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해상컨테이너화물 중 해상운송주선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물량은 1995년 기준으로 전체물량의 34%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취급한 물량은 17%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Freight Forward는 그동안 해운법상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이원화되어 양 업종 간 취급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령과 소관부처가 달라 정책추진상의 일관성, 업종 간 이해다툼, 하주의 혼란 등 제반문제가 야기되었으나 1995딘 12월 화물유통촉진법과 해운법이 개정 공포되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삭제되고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운송주선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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