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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일관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무역거래조건, 대금결제와 운송관계서류 및 운송증권의 종류와 성질, 복합운송인의 책임
목차
* 국제복합일관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Ⅰ. 국제복합일관운송에 있어서의 종합시스템 형성
Ⅱ. 무역거래조건, 대금결제와 운송관계서류
1. 무역거래조건
1) INCOTERMS 2000
2) FOB / CFR / CIF
3) FRC / DCP / CIP
4) EDI시스템의 이용
2. 대금결제
1) 화환결제
2) L/C 결제
3) 화물의 L/G 인도
3. 운송관계서류
Ⅲ. 운송증권의 종류와 성질
1. B/L
1) 상환 증권성
2) 문언 증권성
3) 지시 증권성
4) 물권적 효력
2. 복합운송증권
3. Air Waybill(AWB, 항공화물운송장)
4. Sea Waybill(SWB, 해상화물운송장)
Ⅳ. 복합운송인의 책임
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의 종류와 문제점
1. Uniform Liability System
2. 분할책임부담방식과 일관책임부담방식
3. Tie-up Liability System
4. Network Liability System
5.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국제복합일관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1. 국제복합일관운송에 있어서의 종합시스템 형성
컨테이너 수송에 있어서의 기술혁신과 발명을 이룩한 …
에 대해서도 평소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 CL 화물의 화주, 육운업자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하는 것은 컨테이너의 치수 및 섀시이며 트레일러 교환계약(trailer interchange contract)이 널리 육운업자와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의 빈도가 많다는 것, 항로망이 정비되어 있다는 것, 피터 서비스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의 해운업자가 설계한 컨테이너시스템 그 자체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LCL 화물에 대해서는 해운업자 자신 수송주제자가 되는 것보다 보다나은 수송주제자로서는 혼재화물인 LCL 화물을 취급하는 포워더 또는 혼재업자일 것이다. 이들 포워더 또는 혼재업자는 상대국 포워더와 제휴하여 LCL 화물의 일관운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운업자는 해상수송에 있어서는 하청업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들 LCL 화물의 화주는 스스로 육상수송, 해상수송을 수배하는 것보다 상대국 수화인의 동의를 얻어 포워더, 혼재업자에게 그 전 수송경로의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수고를 별게 되며 수송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해운업자는 그 필요에서 터미널에 컨테이너 작업장(CFS)을 설치하여 LCL화물을 스스로 혼재하여 수송할 설비를 갖고 이들 LCL 화물까지 취급하고 있는데, 해운업자의 컨테이너 작업장(CFS)에 반입된 LCL 화물은 소위 집화되지 않는 화물인 것이 원래의 모습일 것이다.
2. 무역거래조건, 대금결제와 운송관계서류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물품운송이 컨테이너화 됨으로써 수송서비스에 혁신을 가져와 운송비용이 충실화되었으나 이는 무역거래의 다양화 ? 대량화의 대응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한편 이 같은 수송서비스의 혁신, 충실이 무역거래의 발전을 더욱 촉진한다는 상승효과를 파생시켰다.
1) 무역거래조건
무역업자는 시장조사, 상대방선정, 상품선정, 수량 ? 품질 ? 가격의 결정, 출화 ? 선적시기의 결정, 곤포방법, 운송방법, 운송경로 등의 결정, 가격 ? 위험 ?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