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1.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

(1) 기본목표

o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o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o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o「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o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o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체계」

(2) 추진방향

o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노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o 정부?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자?민간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중층적으로 지원 하는 시스템 구축
o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의 계획적?균형적 확충
o 공급주체로서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요양산업 시장과 고용의 확대로 연결되도록 추진
o 노인요양보장 비용은 노인 및 가족, 현역세대, 사업주 등 전국민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정부도 적절한 수준의 공비를 부담
o 시행까지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시설기반정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2.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실태

(1) 요양보호노인의 현황

가. 노인의 건강상태
?우리나라 노인의 건강상태는 전기고령시기에는 대부분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반면, 후기 고령시기에는 자연적인 노화와 함께 각종 만성질환 또는 부상위험이 높아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