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경영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및 교류 역할을 담당하고 ISO 기준 등과 같은 해외 지속경영 기준 개발 시 국내 기업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지속경영 전담조직 및 민관 지속경영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II. 지속경영 추진 근거 마련

기업이 소송에 휘말리거나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는 사태가 빈번해짐에 따라 지속경영을 법제화하여 이러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가치 평가에 지속가능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국제동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책부터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기업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속경영성과 없이는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경영의 법 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추세이다.

1. 국내현황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 트렌드에 동참하고, 장기 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경영 확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06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산업발전법 개정안은산업자원부가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경영 확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시책 추진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해외동항

(1) 미국

* FSGO(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1991년 제정된 연방판결지침(FSGO)은 미국법원이 기업범죄를 재판할 때 기업이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재판관이 어떤 기준으로 벌금 또는 체형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서 `기업이 윤리시스템을 잘 갖추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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