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절차와 구현방안(방향) 및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주체별 역할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한 선결요건을 해결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된 선결요건 및 제한사항이 원활하게 극복되어야 하며, 이후에 발생될 다양한 장애요소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선결요건 각각은 그 특성이 다분히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어느 한 집단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이고 통합적이며, 역할이 세부적으로 잘 분할된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원칙의 예로써 미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서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미국정보기술협회(ITAA :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의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기본지침"을 살펴보면, 민간은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기반구축을 위한 환경정비를 담당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정부의 조치는 민간의 노력과 중복되기보다는 민간 노력의 추진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민간부문은 시장에서 기반구조의 모든 요소를 개발, 계획, 설계, 구현할 책임이 있으며, 정보기술표준을 개발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정부는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 응용기술을 포함한 경쟁 적 기술개발의 기준설정 및 권장
2) 산업부문이 개발한 표준의 채택 : 미래의 시장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과 일치하는 정책의 조율 등 법, 규제환경의 정비

이와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도입 및 확산 과정에서도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자상거래 확산을 유도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없거나 위험이 내재된 사업에 정부가 투자하여 다수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재 부문에 투자 및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할 때 전자상거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