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의의와 준비) 창업의 의의와 창업을 위한 준비요소와 과정 및 핵심 의사결정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사례)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사업승계인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

(2) 법인 전환 조직 변경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란?

▷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 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 효과(0+1=1, 1+1=2)가 없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사례)
?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상호간 법인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다만, 조직 변경 전후의 업종이 다른 경우는 변경 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변경 후의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란?
▷ 사업을 폐지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음.

(사례)
?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 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다만,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

(4)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란?

▷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개시 전의 기존 업종과 세 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한편, 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수 ? 자본금 ? 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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