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질적인 자본에 대한 부담없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법상 타회사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 절대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호출자방식은 대기업에게 소유권 및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의 총수는 중심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이 중심기업이 다시 계열기업을 소유하는 지분이 작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기업의 소유자가 된다.
또한, 이러한 소유구조는 소유권 및 경영권의 상속, 승계시에도 소유주에게 많은 이점을 준다. 즉,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산규모는 방대하지만 실제로 계열기업의 지배를 위해 상속되는 주식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는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과정에서 소유집중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1인 집중의 소유구조가 계속된다.
그리고 또 다른 편범적인 자금조달방식 중의 하나는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이다.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그룹내 계열기업 상호간에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써 기업들은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룹내의 주력기업이 재무구조가 빈약한 계열기업에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4. 경영권의 과대보호문제

정부는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공개촉진법과 자본시
장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기업가가 우려하는 경영권 침해가능
성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경영권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제도적
경영권의 보호장치로는 증권거래법상의 대량주식소유의 제한, 공개매수의 제
한, 그리고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육
성에 관한 법률상의 특례조항으로서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한도 확대, 주주
총회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특례, 그리고 주주의 회계장부딪
서류의 열람청구 제한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경영권 보호수단 이외에 기
업의 높은 부채의존은 경영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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