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세액을 주지 않아 세액은 면하게 하고 있으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는 제도이다.

면세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
물을 포함한다)과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가공하지 아니하는 농
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선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법, 다만 고속버스 ? 항공기 ? 전세버스? 택시 ? 특수자동차 또
는 특종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으로서 세법이 정한 것은 제외한다.
(7) 도서 ? 신문 ? 잡지 ? 관보 ? 통신 및 방송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것
(9)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10) 토지(토지를 양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11) 저술가? 작곡가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하는 자가 직업
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5. 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
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주된 사업장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이외의 지점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외의 사업장분을 합하여 총괄납부할 수 있다.

6. 세율

부가가치세는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게 된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이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매출액(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계산
한다.
만약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그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에 대하여 세율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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