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법(ADR)의 개념과 장단점

는 사회의식의 변화, 셋째, 또한 법원이 가지는 업무부담의 경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ADR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다른 국가를 보면 법원의 업무부담의 경감이라는 요인이 ADR을 모색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행정부에서도 현행 법조체계의 운영의 과잉부담을 경고하는 한편 ADR에 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ADR의 개념

ADR이란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라고 한다. 이러한ADR에 대해 국내에서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재판외적`, `소송외적`, `소송대체적`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ADR은 사법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분쟁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1980년대 이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소송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송 없는 법률적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미국에서 발전하여 왔다. 전자상거래에서도 일반적인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분쟁이 발생하며 이러한 분쟁은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해결되어야 그 손실이 감소되고 또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거래는 신속한 거래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ADR의 이용이 더욱 요구되어진다. 또한 이 ADR의 특성 중 `비공개적인 절차`는 정보의 보호와 거래관계의 비밀유지라는 측면에서 기업비밀보호라는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3) ADR의 절차

전자상거래분쟁해결과 관련한 ADR에는 화해, 조정, 알선, 중재 등을 들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on-line ADR의 절차는 전통적인 ADR 전차와 같이 분쟁
해결신청인이 on-line ADR 제공기관에 분쟁해결신청서를 등록함으로써 시작
된다. 이 때 대부분의 경우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거나, 웹 사이트상의 양
식을 기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후 ADR 제공기관은 분쟁해결신청서에 제
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측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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