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제도의 개념과 특징, 신용보증의 구조와 상담 및 보증절차

둘째, 신용보증제도의 운용 메카니즘이 신용보증기관이나 보증종류 등에 따라 다
소 차이는 있으나 주요 운용상품은 대출보증이라는 점이다. 현재 각 신용보증기관
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대출보증 비율이 전체 보증총액 대비 80%를 크
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조달방식
이 직접금융보다는 간접금융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용보증제도는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제도운용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이 정부의 출연이나 법률적 규정에 의한 금
융기관 출연에 의존하고 있고, 제도의 전반적인 운용과 감독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능력 제고에 운용의 초점을 맞추고 있
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용보증제도의 도입배경이나 발전과정이 경제적 약자인 중소
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중
소기업 우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III. 신용보증의 기본구조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특징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제도는 아래의 그림 두 가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채무자), 금융기관(채권자), 신용보증기관(보증인) 간의 3자 관계에 의한 금융중개구조를 이루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IV. 신용보증 상담 및 보증절차

1.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신용보증서 발급절차에는 중소 ? 벤처기업이 보증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자
금신청 금융기관이 결정된 경우에 보증기관에 보증신청을 하는 방법,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추천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3. 신용보증 신청 시 제출서류



4. 연대보증인 입보

* 신용보중 약정체결 시 기업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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