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법학과 4학년 환경법 C형 환경법의 기본원칙..

을 지니고 있거나 개혁의 필요를 드러내는 경우 환경법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원리로서 모든 환경관련법과 개발관련법들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율하는 입법정책적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들은 현실적으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환경정책과 국토개발정책의 통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제한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개발과 환경보전, 그리고 환경형평성에 입각한 사회정책의 조화와 달성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래의 환경문제해결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5.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오늘날 환경행정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특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환경정보의 공개와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 내지 지역주민의 수용을 제고시키고 폐기물처리장의 설치 등과 같은 복잡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내지 주민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협동의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환경상의 조치는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및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일부 개별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 정보공개와 다른 특별한 규율을 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선진국과 달리 환경단체의 참여가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Ⅱ. 참고문헌
환경법, 박균성?함태성共著,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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