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 기초이론 B형 교직원..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 기초이론 B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시오.

Ⅰ. 교직원 노동조합

(1) 역사적 전개과정

1. 80년대 이전 교원 노조 활동

2. 80년대 초반 교육 운동

3. 80년대 전교협과 87~89 교육법 개정 투쟁

4. 교육·노동운동의 새역사 교원노조 결성

5. 90년 새로운 시작

6. 91년 공안정국속에서 `교육자치` 한목소리

7. 92년 총선 앞두고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 복직 촉구

8. 93년 학교개혁 실천 위해 `복직` 결단

9. 94년 `현장 중심`의 제 2기 전교조 선언

10. 99년 전교조 합법화

Ⅱ. 노동3권

1. 노동삼권의 의의

2. 노동삼권의 법적 성질

3. 노동삼권의 효력

4. 노동삼권의 주체

5. 노동삼권의 내용

6. 노동삼권의 제한

1. 역사적 전개과정

1. 80년대 이전 교원 노조 활동

60년 4.19이후 결성된 교원노조가 군사 구테타에 의해 1,500여명의 교사들이 구속, 해직된 이후 80년대 초반까지 20년간 교사운동, 교육운동은 기나긴 암흑기를 맞는다.이 시기 교육은 정권 이데올로기의 홍보수단이었으며, 교사들은 충실한 전달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2. 80년대 초반 교육 운동

80년대 초반 YMCA, 흥사단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소모임이 꾸려지면서 교사들은 기나긴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를 한다

85년 민중교육 사건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교사운동은 86년 5월 10일 `교육 민주화 선언`으로 이어졌다. `교육민주화 선언`은 그동안 억눌려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교사들에게는 기름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교사운동의 조직화와 대중화의 계기가 됐다.

7월 27일 광주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40여명의 교사대표들이 `민주교육추진 전국 교사 협의회`가 열리고, 8월 13일 서울에서 6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교협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3. 80년대 전교협과 87~89 교육법 개정 투쟁

전교협은 창립이후 교육법 개정 투쟁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전교조가 결성되는 89년 초까지 치열하게 교육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한다. 전교협의 교육법 개정 방향을 정리하면 `교육민주화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민주적 권리 확보를 기반으로 교육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여 교육내용을 쇄신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교사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한 교원의 노동 3권 보장과 사립교원의 신분보장 운동을 함께한다.

주…(생략)

4. 교육·노동운동의 새역사 교원노조 결성

89년 5월 28일`겨레의 교육성업을 수임받은 우리 전국의 40만 교직원은 오늘 역사적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선포한다. 문교부는 7월 1일자로 전교조의 모든 가입교사에 대해 전원 파면, 해임조치 시키겠다는 발표하고, 모든 절차는 방학중에 밟기로 결정한다. 이에 1519명의 교사들이 파면, 해임되고, 42명의 교사들이 구속된다

5. 90년 새로운 시작

`흙먼지 마시며 내 땅에 내가 간다` 취지로 시작한 온나라 걷기 운동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전국 단일 노조임을 느끼게 하고, 유대감을 확산시키고, 참교육 실현과 전교조 합법성 쟁취를 온나라에 알린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기타 창립 1주년 전국 교사대회와 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