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형식적제약] 법학과 4학년 세법 A형 세법이 ..

법학과 4학년 세법 A형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조세법률주의 해석
⑴ 의의와 연혁
⑵ 기능
2. 세법 해석
⑴ 정의와 적용원칙
⑵ 기준
3. 세법의 형식적 제약
4. 결어

1. 조세법률주의의 해석

⑴ 의의와 연혁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