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재판소의권한심판절차및결정의효력 행정학과 4학..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기본구조 E형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헌법재판소의 권한

2. 심판 절차

3.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

4. 헌법재판 [의견서(답변서)] 작성, 제출 요령
가. 헌법재판 진행절차
나. 의견서 작성시 잘못 기재한 사례
다. 의견서 작성시 유의사항
라. 의견서 서식
마.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예

5. 참고문헌

1.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①위헌법률심판, ②헌법소원심판, ③탄핵심판, ④정당해산심판, ⑤권한쟁의심판 등 다섯 가지의 헌법재판을 행사하는데, 우리 부와 주로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가.항의 위헌법률심판과 나.항의 헌법소원심판이다.

가. 違憲法律審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 결정을 하고(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대법원을 거쳐(법 제41조 제5항),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