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마무리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 기 시작한 시기
: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법률의 제정
→ 제 3공화국 헌법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
? 1961년 : 생활보호법
? 1962년 : 공무원연금법, 재해구호법
? 1963년 :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미비하긴 하지만 사회보장의 기틀을 마련
→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은 매우 취약
→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무의무탁 노인을 위한 단순 구빈 차원의 보호 사업을 전개
? 1963년 : 친목단체로 시작한 경로당이 1969년 대한노인회지부로 전화하는 등
노인단체가 등장하기 시작
? 1968년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 사회개발 기본 구상’ 과 ‘ 1969년의 ’사회개발 장기전 망‘에서 노인복지법 제정, 연금제도 마련, 진료시설 확충, 노인복지센터 건립, 노인 취로기회의 제공, 퇴직연한의 연장, 경로일의 제정 등을 제시
→ 제안은 경제발전논리와 노인복지 재정투자를 소비적 투자로 간주하는 정치사회적 분 위기 때문에 모두 외면
? 1970년대 :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 노인복지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는 못하였다.
? 1970년대 초반 : 일간신문에서 노인들이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는 기사들을 게재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
→ 국가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나 급여 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정도에 국한
? 1973년: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의 날로 명칭을 변경
→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을 유도
? 1976~1978 :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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