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못하였다. 이 구호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 노인복지는 해방 후에도 실시해 오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65세 이상의 무의무탁(無依無托)한 자만을 요보호자로 정하고 있어 전체 노인에 대한 복지는 그래도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인복지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게 되었다.

3.노인복지의 정책

1)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은 빈곤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에 의해서 규정된다.

(1) 공적부조사업
공적부조는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사회보험에 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의 수입에 미달하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일정한 균일의 금품 또는 최저 생활 수입 미달분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이다.
공적부조사업 중 일부분에 속하는 생보호사업 측면을 살펴보면 생활 보호사업의 수혜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노령수당제도가 1991년부터 실시되어 국가재정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997년 당시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 26만 5천명에게 월 3만 5천원(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정부예산(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공적부조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금제도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에는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노령 연금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국민연금법 56조 1항).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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