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인간] 국제 환경 협약 조약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지구 온난화 방지 조약
2.핵 확산 금지조약
4.기후변화 협약
3.워싱턴 조약
5.런던 협약(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
6.빈 협약
7.바젤 협약
8.한,일 환경 협정
9.기술장벽 협정

1. 지구온난화 방지 조약

지구온난화의 최대 원인을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의 국제적인 삭감계획에 대해서는 1989년 11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각국 환경청장 회의에서 채택된 [놀트베이크 선언]이 기본이 되고 있다. 이 선언에는 ① 200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안정시킨다. ② 2005년까지 1988년 수준의 20%까지의 삭감을 포함한 목표 달성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북유렵 등 유럽공동체(EC) 나라들이 이산화탄소 삭감의 조기 구체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05년까지 1987년보다 25% 삭감한 수준으로 안정화시킨다는 적극적인 삭감책을 밝혔다.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온실효과 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