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이중과세방지

그리고 속지주의적 성격을 지닌 원천지국과세원칙으로 대별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원천지국과세원칙이란 납세자의 인적 지위를 불문하고 소득발생의 원천지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발생이 자국내의 원천에서 이루어졌으면 그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거주지국과세원칙이란 납세자의 인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자의 거주지국이 그 납세자가 국내외에서 취득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국적지국과세원칙은 납세자의 인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거주지국과세원칙과 같지만 거주지국과세원칙이 주소 또는 거소가 기준이 되는데 비하여, 국적지국 과세원칙은 국적 또는 시민권이 기준이 되며, 자국의 거주자가 아니고 소득이 자국내의 원천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소득의 귀속자가 자국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자국시민권을 가진 자이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국적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필리핀?멕시코 등의 국가가 거주지국과세원칙과 원천지국과세원칙과 더불어 이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세계 각 국은 고유한 조세제도에 따라 과세권을 배타적 내지 보편적으로 행사하므로 국가간의 재화이동에 대해서 과세권행사범위가 중복되거나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이 된다. 국제적 이중과세의 구체적 발생양태는 ①거주지국과세와 원천지국과세의 경합 ②거주지국과세의 경합 ③원천지국과세의 경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1. 거주지국과세와 원천지국과세의 경합
거주지국과세는 거주원칙에 의하여 인적 납세의무 내지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