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창업지원제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과 입지지원제도
목차
* 창업지원제도
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
1. 창업지원대상과 지원체계
2.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1) 창업지원 자금에 의한 지원
가. 창업투자회사의 투, 융자지원
나.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의 투, 융자지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 자금
라. 신용보증제도
마. 우수 발명 시 제작지원
3.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1) 세제지원
2) 부담금 감면
Ⅱ. 입지지원제도
1. 창업보육센터
2. 기술창업보육센터(TBI)
3.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벤처기업 창업타운 조성
창업지원제도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
(1) 창업지원 대상과 지원체계
우리나라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 시하고 있는데 동법 제1조에서 법제정의 목적은 "제조업 등의 종소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 ?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는 것…
술사업 금융회사의 투 ? 융자지원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공정 개발 또는 제품개선을 위핀 연
구 개발 사업이나 연구개발성과의 기업화, 제품화 사업, 기술도입 또는 도입기술의 소
화, 개량작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 ? 음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현재 우
리나라에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 한국기술금융(주), 한국개발투자(주), 한국기술진흥
(주) 등의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있다.
신기술금융회사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는
방법은 우선 투자의 경우 발행주식의 50% 이내에서 주식 또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투자액의 상환은 이익배당과 기업이 성공한 후 서로 협의하여 자본을
회수하고 있다.
또한 경영 및 기술지도, 시설의 대여, 기술개발제품 등의 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에 관한 채권의 양수 등을 통해 투 ? 융자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 자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시 ? 도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 발전 및 창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지역 내 창업자에 대해 창업 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 ? 도에서 지원하
는 창업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자금 [Matching Fund(50:50)] 형태로 자금
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라. 신용보증제도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금융기
관에 제공할 담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정식 심사기준에
의한 보중심사 대신에 별도 간이 심사 제도를 운용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마. 우수 발명 시 제작지원
발명인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발명품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비를 보조하고 있다. 발명이나 고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