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 지역통합의 의의와 형태 및 단계

지역적 경제통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부흥을 위한 유럽제국간의 상호 협력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개도국간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80년대 들어 GATT 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지연과 냉전체제 붕괴 후의 경제력 대결의 격화 등으로 기존 통합체는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NAFTA와 같은 대규모의 새로운 통합체가 결성되었다.

1) 유럽의 경제통합

유럽지역의 경제통합은 정부주도통합의 대표적 유형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역내시장의 결정적 역할 또한 무시외어서는 안된다. 유럽의 경제통합은 사실 1980년대 이전에는 주로 역내국가간의 상품교역 증대가, 1980년대에는 역내국간의 투자가 통합의 밑거름이 되었다. EC의 역내무역의존도가 1985년 이후에는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주도는 EEA로 확대 통합에도 정책적 요소에 앞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북미지역의 경제통합

북미지역의 경제통합은 시장주도와 정부주도의 조화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통합 이전의 상황을 살펴볼 때 캐나다와 멕시코는 수출입의 70% 이상이 역내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시장통합의 초기에는 미국과 멕시코의 정부주도가 이러한 시장주도를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시장통합을 통하여 멕시코는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3)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아시아 시장통합은 기업의 상호 침투비율이 매우 높았던 EU와는 달리, 지
역적 다양성과 산업적 전문화 등이 통합의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경제통합은 일반적인 경제통합의 성공요인인 역내국가의 거리상
문제, 고관세의 존재, 제도화된 지역협력체의 미비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여타 지역간의 심한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다.
일본의 산업이전정책과 동 지역국가들의 수출주도형성장전략과 일방적인
자유화조치에 힘입어,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무역을 위한 유리한 환경
을 조성하게 되있으며, 이러한 상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