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 정책의 의의와 유형 및 중요성

iling of Power)으로서는
오로지 관료계층과 노조세력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예측 또한 활력 있는 중소기업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점에서 벗나가고 있다. 대기업의 대량생산체제가 효율적
일 뿐만 아니라 기술과 혁신의 주역으로 찬양되곤 하였다. 죠셉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1950년 그의 저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규
모 사업체가 진보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갈
브레이스는 기술혁신이 경쟁에 의하여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소시민의 지혜의 생산물
이란 소설 같은 이야기는 불행하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갈브리에스는 서방사회의 관리자본주의(Managed Capitalism)와 동구
의 공산주의는 소수의 대기업 체제로 바뀌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제약은 행정 관료
들과 노동자 계급뿐이며 동서 대기업체제의 차이는 오로지 국가 대 민간의 소유권 차
이뿐이 라고 했었다.
셋째로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 이래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장기적으로
최적정규모의 기업만이 남게 된다는 이론도 현실은 적정규모 이하의 다수 중소기업이
존속하고 있다는 경제사실과는 부합되지 않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로버트 루카스(Robert E. Lucas) 교수는 1978년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공존현상을 기업가의 개인적인 기업경영의 능력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근로자로서는 거의 동일하나 기업경영의 능력 면에서는 천부적으로 차이가
많다고 주장한다. 기업경영의 능력이란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를 규합하여 생산 공정
을 거쳐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바로 그러한 기업경영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 한 산업내의 크고 작은 기업규모의 차이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루
카스 교수의 학설로도 산업 간의 기업규모의 분포도가 크게 다른 점은 설명이 못되고
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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