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지역화 확산] 지역통합의 가속화와 이중성

한 중간단계로서 다자체제의 발전에 보완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례로, NAFTA는 UR이 포괄하
고 있지 못한 노동조건 및 환경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최초의 협정이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시에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지역경제통합협정의 확산은 MFN원칙을 기초로 하는 WTO의 다자주의에 배치된다. 그러나 지역통합협정이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이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한다는 것이 WTO의 원칙이다.
즉,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를 지향하는 협정은 허용하지만, `무역전환` 효과를 지향하는 협정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적인 경제통합체들이 역내에서 원산지규정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역외국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통합의 인정요건

지역통합에 관한 WTO의 규제는 GATT 제24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GATT 제24조는 지역통합을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 잠정협정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MFN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갈등과 보완적 관계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가 전세계를 하나의 자유로운 시장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NAFTA나 APEC과 같은 지역블록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WTO와 같은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질서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미국이 폐쇄적 지역주의인 NAFTA, 그리고 굳이 아시아 ? 태평양이라는 지역적 연계를 들먹이며 APEC이라는 지역경제 협력체에 적극 참여하는 행태는 설명이 필요한 문제이다. 세계화와 지역주의를 갈등적인 관계로 보는 견해와 지역주의를 세계화로 가는 과도기적 성격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의 성격에 따라서 세계화와의 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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