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의 정의와 유형 및 중요성

있다.

3.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 국가마다 경제성장 정도, 정부의 역할, 증권시장의 발달, 문화적인 차이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해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자시스템과 내부자시스템 접근방법, 그리고 외부주주에 대한 법적보호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법적시스템 접근방법으로 분류한다.

외부자시스템은 시장중심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외부투자자들이 지분을 분산소유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 보다는
연금, 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2/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되, 개별 기
관투자자가 한 기업의 주식소유를 10% 이상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법적 제도는 소수주주와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하여 모든 투자자를 동등하게 공정대우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셋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고, 자본조달, 경영성과평
가 등에 있어 주식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넷째, 강도 높은 기업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내부자시스템은 은행 중심시스템이라 하며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주식은 개인보다 타 기업과 금융기관 등 법인주주에 의하여 소유된다.
둘째, 기업 간, 기업과 은행 간에 상호 주식보유 및 임원의 사외파견 등이 빈번하다.
셋째, 경영에 대한 규율은 주주가 아닌 주거래 은행 또는 타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넷째, 자금조달은 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섯째, 지배주주가 경영에 참가하는 사례도 많고, 소수 주주에 대한 법적보호도
미비하며, 기업경영 내용에 대한 공시요구도 약하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은 외부자시스템에 속하고, 일본과 독일, 한국은 내부자시스템에 속한다.
최근에는 한 나라의 법 규정과 법집행의 질에 의하여 주주, 채권자 등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준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유형을 구분하는 법적시스템접근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4. 기업지배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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