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국 현대 정치사>
남·북한의 역사와 현황 및 발전과정
Ⅰ. 남·북한 분단 이전의 상황
조선은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의 단독지배 아래 놓였으며, 1945년 8월에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해양세력을 대표한 미국과 대륙세력을 대표한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됐다. 그리고 1948년 8월에 미국의 점령지역에서 대한민국(남한)이 성립됐고 소련의 점령지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성립됐다.
남한과 북한은 일본식민지통치가 남긴 공동의 유산 위에서 출발했다. 남농북공의 정책을 추진한 일본식민통치의 결과, 남한에서는 농업이 산업에서 주류를 형성했고 쌀과 면화를 비롯한 농산물들을 주로 산출했으며 경공업이 성장했음에 반해, 북한에서는 남한에 비해 풍부한 지하자원들을 바탕으로 중공업이 성장했다. 이 일본식민통치의 유산에, 남한에서는 미국의 원조가 그리고 북한에서는 소련의 원조가 추가됐다. 남한과 북한의 개별적?분리적 국가건설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출발했다. 1950년 6월에 시작돼 1953년 7월에 멈춘 이른바 코리아의 전쟁은 남과 북의 성취를 오유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남과 북은 각각 새로…
비료와 영농물자의 부족으로 식량난은 계속 심화될 것을 예상된다.
셋째, 북한의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부진으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 다수의 주민들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구화폐의 무력화로 빈민층으로 몰락하였고, 생필품의 명목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정부의 재정적자가 결합하여 최악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의 재정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 규모가 1990년대 초반의 약 25% 정도로 위축되었는데, 이러한 국가 재정의 부족은 식량 및 공공재 공급의 감소를 가져오고, 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2000년 이후로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대폭 감소한데 이어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대북지원 역시 대폭 감소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모든 것을 통합해 봤을 때, 최근의 화폐개혁을 포함한 여러 경제정책의 실패와 무기력성으로 김정일 정권의 권위는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물질적 자극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이 중요하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사상을 독려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기대하는 북한주민들은 거의 없는 상태다. 앞으로 북한경제는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장소인 장마당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두 축으로 분리되어 공존하면서 작동할 것이며 국가 영향력은 갈수록 감소하며 퇴화될 것이다.
Ⅲ. 남한의 흥융·북한의 패망의 배경과 원인
(1) 남한
1) 국가의 산업화
상공업은 후기 조선부터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개강 이후 서양열강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상공업의 성장속도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졌고 이러한 성장의 흐름은 일제의 조선식민지배 아래서도 지속됐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역
참고문헌
김학준,「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조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고승효, 「북한 경제의 이해」, 평민사, 1993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1996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1년 2월호」, 2011 (2011년 북한경제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