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절차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절차

목차

* 회사정리제도

Ⅰ.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Ⅱ. 회사정리제도의 절차

1.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회사, 주주, 채권자)
2. 개시결정 전에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지 및 긴급조치 결정
3. 정리절차 개시에 관한 조사
4. 신청에 관한 재판
5. 개시결정과 관리인의 선임
6. 관리인의 정리계획안 작성
7. 관계인 집회 소집과 정리계획안 심리, 결의
8. 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 및 관리인의 정리계획 수행
9. 정리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회사정리제도

1) 회시정리제도의 목적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은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토대로 1962년 12월에 제정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회사갱생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식 제도를 도
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파산법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정
리법의 모법(母法)은 결국 개정되기 이전의 미국 파산법이라고 볼 수 있으
며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규정이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
이다.
보통 회사정리범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법정관리 대상기업이라고 하며,
회사정리제도를 법정관리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법정관리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