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절차

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관할 민사소송지방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

(2) 개시결정 전에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지 및 긴급조치 결정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회사의 감독행정청, 세무서장,
공공단체의 장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그 시기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미리 통지하게 되면 회사정리 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재산보전 처분 이후에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법원은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 즉 정리절차 개시결정 또는 신청의 각하나
기각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3) 정리절차 개시에 관한 조사

회사정리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조건 중 정리의 가망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원의 조사는 정리의 가망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1992년 7월 대법원은 회사정리사건에 임하는 법관의 계량범위를 축
소하고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인 판단기준을 만들어 각급 법원에 시달하였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회사일 것
둘째,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을 것
셋째, 갱생의 가망이 있을 것

(4) 신청에 관한 재판

조사결과 개시신청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그 결정은 신청기각의 결정, 신
청각하의 결정 그리고 개시결정으로 구분된다. 개시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에는 기각되는데, 회사정리법 제38조의 기각사유에 의거 개시이유가 없으
면 기각되고 개시결정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회사정리절차 개시결
정을 하게 된다.
신청인은 절차의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남해야 하며, 예남이
없거나 채권자 또는 주주가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을 기각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파산회피, 채무면탈, 조세회피 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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